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2 선고 2020구합64279 판결
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
3. 대구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나315176 판결
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,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
4. 창원지방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
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3년
5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가합44891 판결
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6. 수원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가단70193 판결
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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